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핵심 4가지!

 

‘30세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 준다,’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려서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저출산 정책 방안 내용 중 일부분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정책방안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30대, 40대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20대에 출산을 하느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또한 한편에서는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 그에 따른 혜택은 왜 남성이 받느냐,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다’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출산을 안 하는 여성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남녀갈등의 면모도 일부분 보이고 있다. 

 

반면, ‘자식이 3명이 있으니까 군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안은 시작에 의미가 있는 법인만큼 좋아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싶다. 어쨌든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은 확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이번 계획에서 중점을 둔 것은 영유아기에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⓵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

⓶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

⓷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1.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

 

올해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해 내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또한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의 반당 교사 비율 개선과 영유아 발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해 어린이집의 적정 공간 규모 구성 등 보육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어린이집 평가 제도개편도 실시해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은 아이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직결되므로 앞으로는 500개 인증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며 또한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급여/수당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영유아 감소에 따른 필수인력과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체계와 규제 개선을 검토해 나가며 보육료 산정 또한 산출방식을 연도, 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추진 사례를 확산하여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양성해 지원 거점 역할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보육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